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1-29)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부지부장 및 출장소장으로 근무시 ‘12.8.30.∼’13.11.29 기간 동안 ××× 명의 계좌 7건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개설하였음 < 관계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본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2015.8.9. 명의인인 △△△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농협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에 제출하였음 < 관계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13.7.31∼’16.3.8 기간 동안 본인의 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 등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