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검사결과제재 (2019-01-2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2.2.～2018.2.14. 기간중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1건을 취급하여 2017.3.27.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65백만원 초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2009.6.8. 및 2012.5.2.∼2014.12.12. 기간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2017회계연도 결산시 △△△ 등 4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58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2017년중 차주 ◎◎◎ 등 86명의 비조합원에게 108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0억 2백만원 초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