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4)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함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15.6.8.∼2018.4.19. 기간중 20건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280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잘못된 기재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부당조회 및 잘못된 기재가 지속되게 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 하여야 함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5명은 2015.9.3.～2018.1.15. 기간중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2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 테스트, 화면점검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