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1-27)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광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4.8. ~ 2023.2.27.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