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18)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의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철저한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한화저축은행은 2016.7.7.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OOO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총 4건, 9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8억 28백만원 부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