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47

아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05)

금융감독원 · 2018-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5.)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3.7.31.~2016.9.23.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 및 부서이동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시 지체없이 동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5.)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3.7.31.~2016.9.23.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 및 부서이동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충북)아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시 지체없이 동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5.)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3.7.31.~2016.9.23.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 및 부서이동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