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7-26)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 하여야 하는바,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 하여야 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현금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8.4.5.(목) 오후 3:13경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 시스템상 우리사주 종목정보입력」화면의 처리구분」란에 배당금 지급시 선택해야 하는 ‘7.일괄대체입금’이 아닌 배당주식 입고시 필요한 ‘1.우리사주’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의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산승인을 신청 하였으며, 관리자 승인화면인「일별권리입금/입고승인」에서 권리구분 란에 ’우리사주‘, 배당금을 의미하는 입금 란에 ’0‘, 주식배당을 의미하는 주식입고 란에 ’2,812,956,000’가 기재된 점 등에서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동일 오후 5:23경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 ’18.4.6. 동사 주식 2,812,956,000주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입고되고 이중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도주문 및 체결되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 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 하여야 함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보고 및 전파,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의 차단, 사고 대응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18.4.6. 우리사주 착오배당 사고 발생시 비상 상황전파 및 매도 주문 차단 등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동사 직원들에 의해 동사 주식 12,076,836주가 매도 주문되고 이중 5,011,616주가 체결 되어 동사 주가가 전일가 대비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음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함

삼성증권㈜은 ’17.4.3. ~ ’18.2.28. 기간중 계정계 메인프레임 다운 사이징 사업(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 추진시 노후된 DB서버(DB2→ UDB)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UNIX→LINUX)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 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서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조합장 계좌의 출고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등에 대해 처리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 출고대상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발행총수(89,300,000주)를 초과 하는 주식의 입고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지 않은 채 먼저 수행되고, 조합장 계좌로부터 출고하는 과정에서야 출고가능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전산시스템이 인식(‘현금주식 출고가능수량 초과’ 메시지 생성)함으로써 착오 배당을 막지 못해 동 주식이 주식 시장에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 하여야 함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076,836주를 매도주문(이중 5,011,616주 체결)한 것은 형법(제355조 및 제359조) 등의 배임 등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