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63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3.5.22.～2017.7.12. 기간 중 □□□□

□

□ 등과의 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5.22.～2017.7.12.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5.22.～2017.7.12.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