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8-06-14)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그가 속한 은행 등에게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2차례(2015.7., 2015.11.)에 걸쳐 하나금융지주내 ①하나*****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검사역을 파견받아 127명의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