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06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8-06-01)

금융감독원 · 2018-06-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4.2.7.～2017.2.7. 기간 중 ○○○과의 DC 계약 및 기업형 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2015.1.1.～2015.12.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2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2.7.～2017.2.7. 기간 중 ○○○과의 DC 계약 및 기업형 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5.1.1.～2015.12.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2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2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6.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2.7.～2017.2.7. 기간 중 ○○○과의 DC 계약 및 기업형 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5.1.1.～2015.12.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2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2조 및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