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28)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산)흥국저축은행(이하, ‘회사’)은 2024.4.17. ㈜A에 대한 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B에 대한 대여 또는 ㈜B의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A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여신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차입목적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회사는 2020.3.31. 차주 C㈜에 대해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지 매립공사 관련 총 190억원 PF대출을 주간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