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0-22)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너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甲은 2018.3월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乙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송부, 운용지시서 작성 및 송부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11.27. 위너스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너스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甲에게 위와 같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재산 평가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제47조, 제1항, 제3호

임원 자격요건 위반

｢지배구조법｣ 제2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회사의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어야 한다.

위너스자산운용㈜은 2017.7.20.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2020.7.20.까지 임원이 될 수 없는 乙의 임원자격을 2017.7.20.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유지시킨 사실이 있다.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