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9-29)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12.28.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미래에셋증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제3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78명의 가입자 적립금 651백만원(80건)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0.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 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규정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3.15. ~2024.7.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