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18)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한국캐피탈㈜는 운전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및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5,477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대출종료, 소송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내규*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보관지침」에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거래관계 종료시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안내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삭제요구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내용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상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고객의 신용정보 삭제 요구와 그 처리 결과, 예외적 분리보관 결과 통지 및 통지방법(서면,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에 관한 사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 3)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법률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절차 및 그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안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