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23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3-06	법률 제21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5-07-22	법률 제20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0	2025-09-09	법률 제21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3	2025-07-22	법률 제20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6	2026-03-06	법률 제21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22	법률 제20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6-03-22	법률 제14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9	2018-09-18	법률 제15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4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12-01	법률 제13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2	2014-03-11	법률 제12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0-06-10	법률 제10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4	2011-05-23	법률 제10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5	2010-05-14	법률 제10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29	2009-05-28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7	2009-02-06	법률 제9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1-30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8-03	법률 제85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1-12-29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24	2001-07-24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0-01	1995-12-29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1-12-31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4-04-10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12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01-20	법률 제1000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3 변경 조문

변경 6건 · 삭제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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