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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7-23 · 소관 - · 총 1188조
상법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7-23 · 조문 11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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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상사적용법규제10조 지배인의 선임제100조 보수청구권제101조 의의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제103조 위탁물의 귀속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제111조 준용규정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113조 준위탁매매인제114조 의의제115조 손해배상책임제116조 개입권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제119조 보수청구권제12조 공동지배인제120조 유치권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제123조 준용규정제124조 동전제125조 의의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화물명세서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제13조 지배인의 등기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제135조 손해배상책임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37조 손해배상의 액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제14조 표현지배인제140조 수하인의 지위제141조 수하인의 의무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제144조 공시최고제145조 준용규정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제147조 준용규정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51조 의의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 ~ 제17조 (30개)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제155조 의의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제157조 준용규정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60조 손해배상책임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제162조 보관료청구권제163조 임치기간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65조 준용규정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제168조 준용규정제168의10조 계약의 해지제168의11조 의의제168의12조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제168의2조 의의제168의3조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제168의4조 공급자의 의무제168의5조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제168의6조 의의제168의7조 가맹업자의 의무제168의8조 가맹상의 의무제168의9조 가맹상의 영업양도제169조 회사의 의의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170조 ~ 제196조 (30개)
제170조 회사의 종류제171조 회사의 주소제172조 회사의 성립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제174조 회사의 합병제175조 동전-설립위원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제178조 정관의 작성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제180조 설립의 등기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83조 변경등기제183의2조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제186조 전속관할제187조 소제기의 공고제188조 소의 병합심리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조 회사의 상호제190조 판결의 효력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제195조 준용법규제196조 채권출자
제197조 ~ 제221조 (30개)
제197조 지분의 양도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00의2조 직무대행자의 권한제201조 업무집행사원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제204조 정관의 변경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206조 준용규정제207조 회사대표제208조 공동대표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제21조 상호의 단일성제210조 손해배상책임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제212조 사원의 책임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제214조 사원의 항변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제216조 준용규정제217조 사원의 퇴사권제218조 퇴사원인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제220조 제명의 선고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 ~ 제248조 (30개)
제222조 지분의 환급제223조 지분의 압류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제225조 퇴사원의 책임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제227조 해산원인제228조 해산등기제229조 회사의 계속제22의2조 상호의 가등기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제230조 합병의 결의제231조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제233조 합병의 등기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제235조 합병의 효과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제237조 준용규정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0조 준용규정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제242조 조직변경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제247조 임의청산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 제275조 (30개)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제25조 상호의 양도제250조 법정청산제251조 청산인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 청산인의 등기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 청산인의 의무제257조 영업의 양도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 채무의 변제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 청산인의 해임제262조 동전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 준용규정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제268조 회사의 조직제269조 준용규정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271조 등기사항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 ~ 제287의25조 (30개)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제285조 해산, 계속제286조 조직변경제287조 청산인제287의10조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제287의11조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제287의12조 업무의 집행제287의13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제287의14조 사원의 감시권제287의15조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제287의16조 정관의 변경제287의17조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제287의18조 준용규정제287의19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제287의2조 정관의 작성제287의20조 손해배상책임제287의21조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제287의22조 대표소송제287의23조 사원의 가입제287의24조 사원의 퇴사권제287의25조 퇴사 원인
제287의26조 ~ 제29조 (30개)
제287의26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87의27조 제명의 선고제287의28조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제287의29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제287의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87의30조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제287의31조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제287의32조 회계 원칙제287의33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제287의34조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제287의35조 자본금의 액제287의36조 자본금의 감소제287의37조 잉여금의 분배제287의38조 해산 원인제287의39조 해산등기제287의4조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제287의40조 유한책임회사의 계속제287의41조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제287의42조 해산청구제287의43조 조직의 변경제287의44조 준용규정제287의45조 청산제287의5조 설립의 등기 등제287의6조 준용규정제287의7조 사원의 책임제287의8조 지분의 양도제287의9조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제288조 발기인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290조 ~ 제315조 (30개)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제294조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제299의2조 현물출자 등의 증명제3조 일방적 상행위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제308조 창립총회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제31조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제311조 발기인의 보고제312조 임원의 선임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 제336조 (30개)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제317조 설립의 등기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제319조 권리주의 양도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8조 설립무효의 소제329조 자본금의 구성제329의2조 주식의 분할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제331조 주주의 책임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제333조 주식의 공유제334조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제335의2조 양도승인의 청구제335의3조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제335의4조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제335의5조 매도가액의 결정제335의6조 주식의 매수청구제335의7조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 ~ 제351조 (30개)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제338조 주식의 입질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제34조 통칙제340조 주식의 등록질제340의2조 주식매수선택권제340의3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의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제340의5조 준용규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의2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의3조 자기주식의 질취제341의4조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제342의2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342의3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제343조 주식의 소각제343의2조 제344조 종류주식제344의2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의3조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제349조 전환의 청구제34의2조 제35조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2조 ~ 제360의25조 (30개)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의2조 전자주주명부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제356의2조 주식의 전자등록제357조 제358조 제358의2조 주권의 불소지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제36조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제360의10조 소규모 주식교환제360의11조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0의12조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제360의13조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제360의14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의15조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의16조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제360의17조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제360의18조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제360의19조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의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의20조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제360의21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제360의22조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제360의23조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의24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의25조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의26조 ~ 제374의3조 (30개)
제360의26조 주식의 이전 등제360의3조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제360의4조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제360의5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의6조 제360의7조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제360의8조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의9조 간이주식교환제361조 총회의 권한제362조 소집의 결정제363조 소집의 통지제363의2조 주주제안권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제365조 총회의 소집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제366의2조 총회의 질서유지제367조 검사인의 선임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제368의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368의3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8의4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9조 의결권제37조 등기의 효력제370조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제373조 총회의 의사록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374의2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의3조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 ~ 제396조 (30개)
제375조 사후설립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38조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82의2조 집중투표제382의3조 이사의 충실의무 등제382의4조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제383조 원수, 임기제384조 제385조 해임제386조 결원의 경우제387조 자격주제388조 이사의 보수제389조 대표이사제39조 부실의 등기제390조 이사회의 소집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1의2조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제391의3조 이사회의 의사록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제393조 이사회의 권한제393의2조 이사회내 위원회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 ~ 제411조 (30개)
제397조 경업금지제397의2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제4조 상인-당연상인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의2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2조 유지청구권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제406의2조 다중대표소송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8의2조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제408의3조 집행임원의 임기제408의4조 집행임원의 권한제408의5조 대표집행임원제408의6조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제408의7조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08의8조 집행임원의 책임제408의9조 준용규정제409조 선임제409의2조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0조 임기제411조 겸임금지
제412조 ~ 제420의5조 (20개)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412의2조 이사의 보고의무제412의3조 총회의 소집청구제412의4조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12의5조 자회사의 조사권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제413의2조 감사록의 작성제414조 감사의 책임제415조 준용규정제415의2조 감사위원회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420조 주식청약서제420의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제420의3조 신주인수권의 양도제420의4조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420의5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