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사적용법규

지배인의 선임

보수청구권

의의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물의 귀속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지정가액준수의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지배인의 대리권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준용규정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준위탁매매인

의의

손해배상책임

개입권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보수청구권

공동지배인

유치권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준용규정

동전

의의

화물명세서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지배인의 등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운송물멸실과 운임

손해배상책임

고가물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의 액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표현지배인

수하인의 지위

수하인의 의무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공시최고

준용규정

운송인의 책임소멸

준용규정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의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고가물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의의

창고증권의 발행

준용규정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손해배상책임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보관료청구권

임치기간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용규정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준용규정

계약의 해지

의의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의의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공급자의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의의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

가맹상의 영업양도

회사의 의의

상업사용인의 의무

회사의 종류

회사의 주소

회사의 성립

권리능력의 제한

회사의 합병

동전-설립위원

회사의 해산명령

등기기간의 기산점

정관의 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선정의 자유

설립의 등기

지점 설치의 등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회사의 상호

판결의 효력

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준용법규

채권출자

지분의 양도

사원의 경업의 금지

사원의 자기거래

공법인의 상행위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직무대행자의 권한

업무집행사원

공동업무집행사원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정관의 변경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준용규정

회사대표

공동대표

대표사원의 권한

상호의 단일성

손해배상책임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사원의 책임

신입사원의 책임

사원의 항변

자칭사원의 책임

준용규정

사원의 퇴사권

퇴사원인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상호등기의 효력

제명의 선고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지분의 환급

지분의 압류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퇴사원의 책임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해산원인

해산등기

회사의 계속

상호의 가등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합병의 결의

채권자의 이의

합병의 등기

합병의 효력발생

합병의 효과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준용규정

합병무효의 등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명의대여자의 책임

준용규정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조직변경

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청산 중의 회사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의청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상호의 양도

법정청산

청산인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청산인의 등기

청산인의 직무권한

청산인의 회사대표

청산인의 의무

영업의 양도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채무의 변제

상호불사용의 효과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의 해임

동전

청산인의 임무종료

청산종결의 등기

준용규정

장부, 서류의 보존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회사의 조직

준용규정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등기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지배인의 선임, 해임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해산, 계속

조직변경

청산인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의 집행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사원의 감시권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정관의 변경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정관의 작성

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대표소송

사원의 가입

사원의 퇴사권

퇴사 원인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명의 선고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정관의 기재사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회계 원칙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자본금의 액

자본금의 감소

잉여금의 분배

해산 원인

해산등기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해산청구

조직의 변경

준용규정

청산

설립의 등기 등

준용규정

사원의 책임

지분의 양도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발기인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변태설립사항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의 효력발생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검사인의 조사, 보고

현물출자 등의 증명

일방적 상행위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법원의 변경처분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주식에 대한 납입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결의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발기인의 보고

임원의 선임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설립의 등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권리주의 양도

상업장부의 제출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자본금의 구성

주식의 분할

상업장부등의 보존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주의 책임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주식의 공유

주식의 양도성

양도승인의 청구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매도가액의 결정

주식의 매수청구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주식의 양도방법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주식의 입질

질권의 물상대위

통칙

주식의 등록질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준용규정

자기주식의 취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자기주식의 처분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주식의 소각

종류주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의 청구

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의 등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전자주주명부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주권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

주식의 전자등록

주권의 불소지

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소규모 주식교환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주식이전무효의 소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주식의 이전 등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주권의 실효절차

간이주식교환

총회의 권한

소집의 결정

소집의 통지

주주제안권

소집지와 개최방식

총회의 소집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총회의 질서유지

검사인의 선임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

등기의 효력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총회의 의사록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사후설립

결의취소의 소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결의취소의 등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집중투표

이사의 충실의무 등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원수, 임기

해임

결원의 경우

자격주

이사의 보수

대표이사

부실의 등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결의방법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인-당연상인

변경, 소멸의 등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다중대표소송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권한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권한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집행임원의 책임

준용규정

선임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임기

겸임금지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이사의 보고의무

총회의 소집청구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자회사의 조사권

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록의 작성

감사의 책임

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발행사항의 결정

액면미달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