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검사결과제재 (2025-09-23)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및 이를 준수 해야 함

문책사항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및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시 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아이엠뱅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4월∼10월 중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甲을 통해 총 350만미달러(42.4억원, 1차 300만미달러, 2차 50만미달러)를 당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다.

｢은행법｣ 제34조의3,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