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92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7-12-28)

금융감독원 · 2017-1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등 센터에서는 2012. 8.20. ∼ 2015.10.13.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 △△△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매매횟수 149회, 매매금액 2,061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14백만원)이 발생하자 2013.8.1. 투자자에게 계좌 송금을 통해 10백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및 제55조 제2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센터에서는 2012. 8.20. ∼ 2015.10.13.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 △△△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매매횟수 149회, 매매금액 2,061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14백만원)이 발생하자 2013.8.1. 투자자에게 계좌 송금을 통해 10백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55조, 제2호,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제재조치일 : 2017.12.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및 제55조 제2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에서는 2012. 8.20. ∼ 2015.10.13.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 △△△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매매횟수 149회, 매매금액 2,061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14백만원)이 발생하자 2013.8.1. 투자자에게 계좌 송금을 통해 10백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55조 제2호,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