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08)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됨

OOO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5.4.22.∼2015.6.8. 기간 중 △△△ 등 4명의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4건(6.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및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업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前 NH농협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및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이를 위반 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