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7-10-25)

금융감독원 · 2017-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직원 - 과태료 100만원 부과(1명)

주요 위반사항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수협은행 ◇◇◇지점에서는 2013.2.27. ㈜◎◎에 대하여 시설 자금대출 1건(2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2013.2.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지점에서는 2013.2.27. ㈜◎◎에 대하여 시설 자금대출 1건(2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2013.2.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7.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직원 - 과태료 100만원 부과(1명)

제재대상사실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수협은행 ◇◇◇지점에서는 2013.2.27. ㈜◎◎에 대하여 시설 자금대출 1건(2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2013.2.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하여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