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11)

⑴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만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내용 이외에 채무변제기일 및 변제최고 등 채권추심내용이 포함된 “채권수임 사실 통보 및 채무변제” 안내문이 지점장 점검·통제 없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해 제작된 후 2016.8.17. 채무자 OOO에게 발송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