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 · 총 22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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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제13의2조 비용명세서의 교부제14조 손해배상책임제15조 벌칙제16조 양벌규정제17조 과태료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제2조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제6조 수임사실 통보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제8의2조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제8의3조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제8의4조 소송행위의 금지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