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3의2조
비용명세서의 교부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제15조
벌칙
제16조
양벌규정
제17조
과태료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제8의2조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의3조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의4조
소송행위의 금지
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