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채무확인서의 교부
- 제6조 · 수임사실 통보
- 제7조 ·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 제8조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 제9조 ·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제10조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제11조 · 거짓 표시의 금지 등
- 제12조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제13조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제14조 · 손해배상책임
- 제15조 · 벌칙
- 제16조 · 양벌규정
- 제17조 · 과태료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 제8의2조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제8의3조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제8의4조 · 소송행위의 금지
- 제13의2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