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채무확인서의 교부
  6. 제6조 · 수임사실 통보
  7. 제7조 ·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8. 제8조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9. 제9조 ·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10. 제10조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11. 제11조 · 거짓 표시의 금지 등
  12. 제12조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13. 제13조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14. 제14조 · 손해배상책임
  15. 제15조 · 벌칙
  16. 제16조 · 양벌규정
  17. 제17조 · 과태료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19. 제8의2조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20. 제8의3조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21. 제8의4조 · 소송행위의 금지
  22. 제13의2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