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3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됨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 등 1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