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5-3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일임업 등록 : ’10.8.10)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30.~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3.11월~2016.2월 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업무정지 처분 등 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익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4.7.25.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