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빅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5-3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0.12.17.)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4.9.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1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모빅투자자문㈜은 2011.1.26. 이사 ○○○을 선임한 사실, 2011.5.27. 감사 □□□과 이사 △△△을 선임한 사실 및 2012.9.13. 이사 ○○○이 사임하고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모빅투자자문㈜은 2011.11.25. 및 2014.9.30.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증자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모빅투자자문㈜은 2011.12.2. 증자결정 사실 및 자본금이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영업 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모빅투자자문㈜은 2014.9.2.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항, 제3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