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 검사결과제재 (2017-05-17)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