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마크 검사결과제재 (2025-08-2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7명은 2020.10.20. ~ 2024.6.13. 기간 중 ㉮보험 등 2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2.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납입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4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7명은 2023.06.26.~ 2024.02.0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3명의 명의로 ㉯보험 등 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 수수료 61.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3명은 2020.2.7. ~ 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4.9백만원)을 동일 또는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30.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 등 34명은 2022.1.13. ~ 2024.6.28. 기간 중 ㉱보험 등 17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 보험료 10.7백만원, 수입수수료 93.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7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