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2.28.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