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검사결과제재 (2017-03-20)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됨

2008.12.15.～2014.12.31. 기간 중 前 이사장 ○○○과 부장 ○○○는 직무관련자인 ○○○㈜ 등 13개 지역영세 건설관련 업체에게 자금력 위장을 위해 총 32회에 걸쳐 89억 71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로 6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14.4.14.～2015.11.13. 기간중 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24건, 100억 95백만원(2015.12.10. 현재 잔액 7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20억 77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15억 62백만원 대비 6.6%) 초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