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환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2-02)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 하여야 함

문책사항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4.5.30.~2014.9.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토지(공장용지) 구입 용도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일반대출 2건, 12억 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연소득(30백만원)이 이자부담액(62백만원)보다 크게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심사위원회 구비서류인 대출사전검토표상에 상환계획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자금의 용도가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이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6.4.18) 현재 5억 98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규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조, 제3조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