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2-30)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1,794건에 속한 가입자 17,83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구속행위 금지위반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금융상품을 수취 하여서는 아니 됨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6.28.∼2013.10.28. 기간중 중소기업인 ▣▣▣▣㈜ 외 2개 차주에 대하여 3건의 대출(총 7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정기적금 등 총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하여 검사착수일(2015.5.11.)까지 총 226백만원(월수입금액 8,522천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는 2014.10.7.~2015.3.4. 기간중 ◐◐◐◐◐◐ 외 2개사 소속 임직원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1.0% ~최대 1.2%) 대출 521건을 취급함으로써 총 78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