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63

에스앤티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6-02)

금융감독원 · 2016-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건설업․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496억 64백만원)이 신용공여 총액 (1,069억 94백만원)의 46.42%로,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합계액의 45%, 481억 47백만원)를 1.42%p(15억 1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중 건설업․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 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건설업․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496억 64백만원)이 신용공여 총액 (1,069억 94백만원)의 46.42%로,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합계액의 45%, 481억 47백만원)를 1.42%p(15억 1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스앤티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중 건설업․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 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건설업․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496억 64백만원)이 신용공여 총액 (1,069억 94백만원)의 46.42%로,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합계액의 45%, 481억 47백만원)를

42%p(15억 17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