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검사결과제재 (2016-02-23)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처리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접수 방식 개선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 정정신청을 받으면서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청서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에 정정대상정보 및 정정청구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주체의 요청 등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시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 기재란이 없으므로 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란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캡쳐 기능 차단

신용정보전산시스템(통합업무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및 종이문서 출력 통제 등 신용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회사 등 회원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업무담당자가 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있어 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 식별은 불가 동 시스템의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없도록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 개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매월 ‘신용정보시스템 관리자 처리실태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가 점검 후 책임자에게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결재를 받고 있으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단순·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적고, 다량의 로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 관리자 업무행위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로그분석 기능을 자동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