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그룹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5-11-18)

문책사항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014.2.14. 기간 중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E-Loan')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임 대출모집인 189명이 대출신청고객 43,0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55,913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고객명, 신청일, 신청금액, 취급금액, 금리, 진행상태(승인, 거절, 취소)

2012.1.1.~2014.2.10. 기간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대출가능한도, 금리, 부채비중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모집인 1,647명이 대출신청고객 60,936명의 부채비중*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80,859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채비중 : 타사 및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대출금의 추정 월 상환액 / 월소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14.2.10. 기간 중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의 적정성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개선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 개선

2003.3.14. 이후 대출거절 및 대출취소고객을 포함한 대출신청 고객 446,462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594,252건을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토록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