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10-28)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미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 하여야 함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 제7호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