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2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고혈압 치료 사실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35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미지급 9건, 50,092,282원)한 사실이 있음 ※ 2015.9.16. 금융위원회 과징금(5백만원)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67,512건 중 총 23,843건(비조사 22,585건, 조사 1,25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83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이상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221,246건 중에서 기존에 우편물이 반송된 이력이 있는 3,251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채권 상각에 따라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등 사후관리 종결여부를 적절히 결정하여야 함에도 2014. 6월말 기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2,827건(172억원) 중 288건(15억원)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시효중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 바, - 앞으로 특수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화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특수채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교육 등을 위해 ‘방카교육매니저’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1.10.8.～2014.10.15. 기간 중 총 47명의 방카교육매니저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실적에 따라 성과급(총 25억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동 성과급을 사업비 중 “계약비/판매촉진비/기타” 항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방카교육매니저 성과급이 영업조직에 적용되는 모집실적이 아닌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사업비 항목은 교육비 성격에 적합하도록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 일부에 대해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231*건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발송하지 않았고, 174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최소 1일, 최대 218일)하여 보험증권을 지연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 검사실시기간 중 전건 발송완료 **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 앞으로 보험증권 발송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증권 발송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부지급액”, “부지급금액” 등 보험금 부지급률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임직원의 주요 평가 배점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바, * 조사파트 직원의 평가기준인 월평균 부지급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며, 서면심사 담당 직원의 평가기준인 부지급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임 - 성과평가를 위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혐의건 관련 보험금 부지급률만을 평가배점에 반영하는 등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4.8.31. 현재 휴면보험계약 593,212건(휴면보험금 35,530백만원) 중 0.8%인 4,719건*(휴면보험금 1,210백만원)이 휴면 이후 보험계약자 명의의 다른 보험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거나 여타 제지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등**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 휴면보험금 1만원 이상건 기준 ** 사고보험금, 대출 부활, 자동이체변경, 계약 변경 등 계약자와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 앞으로 신계약 모집, 보험금 지급, 해약 등의 업무처리시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유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제공할 경우 휴면보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휴면보험금 환급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 안내하고 안내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견적비교 방식을 통해 계열사인 △△△△㈜를 회사 사옥에 대한 자산관리업체로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별도 이의가 없을 시 양자 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유지하면서 동종 자산관리업체와의 가격비교를 통한 업체선정절차를 생략*하고 계열사인 △△△△㈜에게 2011.10.8.～2014.10.15. 기간 중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내의 동종․유사한 타 건물의 자산관리수수료 평균을 고려하여 △△△△㈜의 ◦◦◦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만 매년 일부 변경․산정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음 -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자산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종업체와의 객관적인 가격비교자료를 확보하는 등 자산관리 위탁계약 체결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3월 국내 원화 부동산펀드인 ‘◦◦◦사모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브라질 ◈◈◈◈◈ 타워 부동산에 1,08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헤지시 수익·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계열 자산운용회사인 △△△㈜의 투자설명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환위험에 전부 노출된 상태로 투자결정을 하였고, * 동 투자설명서에는 시티그룹 등 13개 글로벌투자은행이 헤알/달러 환율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일부 투자은행의 의견만을 강조하여 헤알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원/헤알 환율이 투자 당시인 2012.3.2. 651원에서 2014.9.30. 현재 431원으로 지속 하락(△33.8%)하여 2014.9월말 현재까지 총 184억원의 감액손실(환율하락에 따른 손실 365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 국내 원화수익증권 취득을 통한 해외부동산 등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 기준 및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수준별 관리방법 등이 내규에 반영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3.11월 기간 중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등 2개 펀드 취득시 총 투자금액의 99.9%이상(총 1,100억원)을 투자하면서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이 소액으로 투자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산을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산운용지침서 구비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각 집합투자기구 총투자금액의 0.01%미만에 해당(1개 펀드에 1인당 10만원씩 2인이 투자) -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의 형식적인 투자참여 등을 통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배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동 규정상 효율적 정책수립, 자산배분 및 감독 등 위원회의 설치 목적만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배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제한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3.12.13. 자산배분위원회에서 전환우선주주 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해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자산배분 변경안을 승인하였고, 변경된 자산배분안에 기초하여 2013.12월말 현재 일반계정 유가증권 잔액의 59.6%에 해당하는 5.4조원*의 자산을 거래한 후 2014.1월에는 전월 거래한 자산에 대한 1.8조원의 반대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비용이 증가된 사실이 있는 바, * 매수 2.8조원, 매도 2.6조원 - 앞으로 자산배분위원회가 임시적·임의적인 목적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없도록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에 위탁운용자산의 성과평가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또는 해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1.10월～2014.3월 기간 중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해임여부 등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운용사 교체 및 투자규모 축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의 통대환대출*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으로 부실대출(고정이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있는 바, *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보험회사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 ** 신용대출 중 고정이하금액(모집인 취급 금액) :’13.3월말 30억원(0.1억원) ➝’13.9월말 39억원(10억원) ➝’14.3월 104억원(68억원) - 앞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사기 방지시스템 활용 및 해피콜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유입을 억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모집인에 대하여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금융업협회에 부적격자로 등록의뢰(2년내 등록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발표(2010.1월, 현재 동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대체됨)하고, 동 모범규준에서 성과지표 산정시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4.3월 기간 중 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시 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모범규준, 내재가치(EV) 등이 반영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