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5)

유동성 관리 강화

2013.6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유동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수금 만기구조 개선 및 비유동성 자산 조기 처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6.29.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5항과 동 규정 제24조(1998.4.1. 제정)에 의거 수입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그 외 예금 총액에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 하여야 함

2010.7.1. ～ 2014.5.31. 기간 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4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2013.7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신용공여 총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비율이 22.1% ～ 36.1%로서 동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총액의 20%)를 최소 2.1%p ～ 최대 16.1%p 초과하였음 * ‘13.7월 캠코에 매각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 251억원이 환매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