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5)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2억 8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26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0%p(정당 6.40% → 부당 6.90%)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억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95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4%p(정당 6.27% → 부당 6.81%) 과대 산정하였음 ㈐ 2014.6.30. 기준 결산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2010.8.4. ■■■■■㈜에 일반자금대출 37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억 84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영업용자기자본 150억 82백만원의 4.53%) 초과하였는데 * 2011.12월말 150억 82백만원 → 2012.6월말 144억 14백만원 → 2012.12월말 138억 73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4.2.28.*) 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 2013.2.2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 기간 연장 승인(해소기간 : 2013.3.1.∼2014.2.28.)을 득하였으나, 해소 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재승인 요청 등 한도초과 해소를 위한 조치 미이행 < 관련규정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6. ∼ 2012.3.9 기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