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 검사결과제재 (2026-04-07)
금융감독원 · 2026-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2025.6.24. 삭제등록 완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2.1.27. 조합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 2025.6.24. 삭제등록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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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광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6.4.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2.1.27. 조합원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 2025.6.24. 삭제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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