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

광안 검사결과제재 (2026-04-07)

금융감독원 · 2026-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2025.6.24. 삭제등록 완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2.1.27. 조합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 2025.6.24. 삭제등록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광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6.4.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2.1.27. 조합원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 2025.6.24. 삭제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