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29)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재임 또는 재직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미래에셋생명”이라 함) ｢경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면 집행임원에는 상무, 이사 등을 포함하고, 경영위원회에서 이들을 선임 및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 미래에셋생명은 20◇◇.◇.◇◇. ■■■■㈜ 前 임원 ○○○를 상무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임원으로 재임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아 20◇◇.◇.◇◇.까지는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前 금융회사 재직 당시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 ｢경영위원회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