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검사결과제재 (2014-12-29)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정직 조치를 받은 경우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하 “현대라이프생명”이라 함)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하면 경영진에는 상무, 이사 등을 포함하며, 대표이사가 이들을 선임 및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대라이프생명은 20◇◇.◇.◇◇. ■■■■㈜ 前 직원 ○○○을 임원으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재직당시인 20◇◇.◇.◇◇. 자체적으로 정직 조치를 받아 20◇◇.◇.◇◇.까지는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임원자격 심사과정에서 ■■■■㈜의 자체 징계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 ｢이사회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