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29)

임원 재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구)보험업감독규정(2011. 1.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3-1조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한화생명보험㈜(이하 “한화생명”이라 함) ｢집행임원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소관업무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나누며 상근이사에 준하는 직무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의 임명은 대표이사가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집행임원의 연임시에는 대표이사가 선임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있음 한화생명은 20◇◇.◇.◇◇. ○○○을 상무보로 최초 선임한 후 매년초 재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인이 20◇◇.◇.◇◇.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20◇◇.◇.◇◇.까지는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포함)될 수 없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효과는 승격·승급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20◇◇.1.1. 및 20◇◇.1.1. 임원으로 각각 재선임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