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신용대출 심사 강화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 현재 신용대출이 1,596건, 3,447억원으로 전체 대출 5,901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50억원 이상 거액 신용대출도 2,445억원 임

신용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대출 심사시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 2013.6월말 기준 결산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6.29.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5항과 동 규정 제24조(1998.4.1. 제정)에 의거 수입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그 외 예금 총액에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 하여야 함

2010.7.1. ～ 2014.5.31. 기간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24조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6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6월 이내의 연체라도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것으로서 보통의 수단으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정리 하여야 함

2008.12.30. 금융감독원 검사(2008.6.17.∼2008.7.2.)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지적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 개선

내규인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관계회사에 통상 10년이상 재임하고 퇴임한 임원을 1～3년 동안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고문의 역할과 경영자문 실적과 관계없이 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기본급의 일정비율(기본급의 50～80%)을 고문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고문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및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고 고문료도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