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 검사결과제재 (2014-09-2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과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994.1.19.~2010.12.31. 기간중 주로 파출수납 형태로 신규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하면서, 거래신청서 서식도 마련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파출수납 담당 직원이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한 후 수신담당 직원이 전산입력과 통장발행 만으로 양희태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등 15,025계좌 (거래금액 약 218,710백만원)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XXXX.X.XX~OOOO.O.OO 기간중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은 직원 ○○○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가족 명의의 예수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시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前직원 ○○○은 2003.8.11. ◆

시재금 횡령 「형법」제355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직원 ○○○은 2003.9.22.~2006.4.7. 기간 중 출납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납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현금으로 수납한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무자원 입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현금시재액 81백만원을 횡령한 후 상환하였음 < 관련규정 >

현금인출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금의 지급시 통장, 청구서 등을 받아야 하며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직원 □□□은 前직원 ○○○로부터 ◆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 적인 부문에 건전하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공제계약 모집 후 신협중앙회로부터 모집수당을 수령하기 전에 직원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2005.12.19.~2010.4.6. 기간 중 신협 직원 ○

이자 부당 감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前직원 ○○○은 2003.9.30.~2011.10.20. 기간중 본인 및 가족 등 4인 명의 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을 통하여 연체이자 8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월납이던 이자납입 주기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임의로 변경하였음

2012.8.17. 및 2012.8.30. 연체중인 차주 ◉◉◉ 및 ▱▱▱ 명의 대출(3건, 698 백만원)은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자 및 연체이자 44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 하였음 < 관련규정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 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는데도, 2008.9.11.~2013.6.4. 기간 중 ㈜△△△△△△△ 및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0건 21억 73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3억 30백만원, 5억 7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경비 부당 지급 「신용협동조합법」제48조, 제78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합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9.5.29.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징계면직된 前실무책임자 ▢▢▢에게 2009.6.5. 인건비(20백만원), 여비(5백만원), 복리후생비(3백만원) 및 교육홍보비(2백만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퇴직위로금 3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직원 □□□은 2012.6.22.~2012.12.5. 기간 중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 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2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대손상각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대손상각 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의 적정성 및 관련 자의 부실책임 존재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자체상각 또는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타인명의 이용 여신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대출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거래약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채무관계 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경남한의사신협은 1999.1.11.~2007.2.14. 기간중 前이사장 ●●●이 ◎◎◎ 등 10인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예금을 담보로 예금주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보통대출금 등 27건 2,51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