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15)

가계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2010.7.26.~2013.4.8. 기간 중 ◯◯◯ 등 7명의 차주에게 32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 하여야 함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의 상품취급기준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거주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기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계신용대출 상품 판매방식 불합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총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만 ‘◇◇◇’ 금리 대비 최대 6.5%p 금리가 낮은 ‘▣▣▣’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모집 경로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는 등 판매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모집경로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 모집업무를 3개 업체에 모두 허용하는 등 관련 대출상품의 판매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