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5-2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자필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 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1,224건(수입보험료 : 26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8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생활”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338건(월 수입보험료 51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음에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체결한 신계약 1,224건의 수입보험료 263,879,000원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263,879,000원 (2013.3.31.기준)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52,775,8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263,879,000원 × 20% = 52,775,800원 기본과징금의 산정 : 36,943,06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40,000,000원(백만원 미만은 절사)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생략)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