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9)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 하여야 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동양증권㈜(이하 “동양증권”이라 함)의 ◎◎ ◎◎◎◎지점 등 3개 지점 소속 ▣▣▣ 등 3인은 2012.11월～ 2012.12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 부터 총 4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동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동양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