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2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함)의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등 2인은 2013.1월경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함)의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등 2인은 2013.1월경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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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2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함)의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 등 2인은 2013.1월경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별표7-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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