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14)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 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하여야 함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